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영향

다음은 **한국의 ‘AI 기본법(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)’**이 내년에 시행되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핵심만 정리한 내용입니다. 

 

1) AI 기본법이란?
👉 2026년 1월 22일 시행 예정인 법으로, AI 산업 발전 촉진과 함께 안전·신뢰·인권 보호를 법적으로 규정한 대한민국 최초의 AI 기본법입니다. 
  - AI 기술의 **개발·활용·규제 전 체계를 법으로 정함
  - AI 운영·사업자에 대한 의무 규정 도입
  - 위험 수준에 따라 규제 및 책임 범위를 설정 

2) 주요 내용과 규제 포인트
✅ 고영향 AI에 대한 의무
  -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·신체·기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AI를 말함.
  - 해당 사업자는 위험관리 체계 수립, 투명성 확보, 영향평가 등 책임이 생김. 

✅ 투명성·설명 의무
  - AI가 생성한 결과물임을 사용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포함될 가능성 있음. 

✅ 영향평가
AI 도입 전에 사회적·기본권 영향 평가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음. �
피카부랩스
✅ 해외 사업자도 적용
  - 국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AI 서비스는 해외 업체라도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. 

 

3) 산업계·기업에 미치는 영향
📌 긍정적 영향
  ✔ AI 산업 지원 및 육성 법적 기반 강화
     → 정부의 R&D, 인프라, 인재 육성 지원 확대가 법적 토대 위에서 추진됩니다. 

  ✔ 신뢰 기반 조성으로 사용자 수용성 향상
    → 투명성·안전성 확보가 AI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. 

📌 부담 및 규제 영향
  ✖ 규제 준수 비용 증가 가능성
    → 고영향 AI 등급 사업자는 위험관리, 설명, 영향평가 등 추가 의무가 있어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음. 

  ✖ 애매한 규정 해석 문제
    → ‘고영향 AI’ 기준과 적용 범위가 아직 논란거리로 남아 기업에서 규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클 수 있습니다. 

  ✖ 혁신 제약 우려
    → 법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면 기업의 신규 서비스 출시·기술혁신 속도를 늦출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

 

4) 정책 방향 및 정부 입장
  ✔ 정부는 ‘필요 최소한 규제’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며, 초기에는 계도·유예 기간을 두며 시행하려는 입장입니다.
  ✔ 1년 이상 계도 기간과 기업 지원 창구(컨설팅 등) 설치도 계획 중입니다. 

 

5) 한 줄 요약
  👉 AI 기본법은 국내 AI 산업을 법체계 안에서 성장·보호·규제하려는 첫 전면적 법이지만, 기업 부담과 불확실성도 동시에 커지는 구조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