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증금 보호부터 특약까지 꼭 확인하세요
전세나 월세 계약은 계약 기간 동안 보증금과 주거 안정이 걸린 중요한 결정입니다.
기본적인 사항만 놓쳐도 금전적 손해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전·월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을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.
□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
1️⃣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
전·월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은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.
▲ 확인 포인트
- 실제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 일치 여부
- 근저당·가압류·가처분 존재 여부
- 신탁등기 여부
📌 근저당 금액이 크면 보증금 반환에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.
2️⃣ 집주인(임대인) 신원 확인
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- 위임장
- 인감증명서
- 신분증 사본
👉 구두 설명만 믿고 계약하면 안 됩니다.
□ 전·월세 계약 핵심 주의사항
3️⃣ 보증금 보호 절차 확인
임차인의 가장 큰 목적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것입니다.
▲ 반드시 해야 할 것
- 전입신고 가능 여부 확인
- 확정일자 받을 수 있는지 확인
-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
📌 전입신고 + 확정일자는 보증금 보호의 기본 조건입니다.
4️⃣ 계약서 특약사항 꼼꼼히 작성
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약사항입니다.
▲ 자주 넣는 특약 예시
- 전세대출 불가 시 계약 무효
- 잔금 지급 전 하자 발생 시 수리 책임
- 계약 해지 조건 명시
👉 말로 한 약속은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.
5️⃣ 관리비·공과금 범위 확인
월세 계약 시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.
-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
- 별도 부담 공과금 확인
- 평균 관리비 수준 확인
📌 관리비가 낮아 보이더라도 별도 비용이 많을 수 있습니다.
6️⃣ 계약금·잔금 지급 시 주의
금전 거래는 항상 기록이 남도록 해야 합니다.
- 계약금은 소유자 명의 계좌로 송금
- 현금 지급은 가급적 피하기
- 입금 내역 캡처·보관
👉 계좌 명의가 다르면 반드시 사유를 확인하세요.
□ 입주 전·후 확인사항
7️⃣ 입주 전 집 상태 점검
계약 후 입주 전에는 반드시 집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.
- 누수·곰팡이 여부
- 보일러·가스·전기 작동 상태
- 옵션 물품 정상 작동 여부
문제 발견 시 즉시 사진을 찍어 기록해 두세요.
8️⃣ 전입신고와 확정일자
입주 후 바로 처리해야 할 필수 절차입니다.
- 전입신고: 이사 후 14일 이내
- 확정일자: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가능
👉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보증금 보호 효력이 발생합니다.
□ 전·월세 계약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
❌ 등기부등본 확인 생략
❌ 특약사항 미기재
❌ 보증금 보호 절차 누락
❌ 관리비 범위 착각
□ 마무리 정리
전·월세 계약은 아는 만큼 안전해지는 계약입니다.
▲ 등기부등본 확인
▲ 임대인 신원 확인
▲ 특약사항 문서화
▲ 전입신고·확정일자 필수
위 사항만 지켜도 대부분의 전·월세 분쟁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.